◇…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둘러 싼 정치권의 공방이 연일 가열 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국세청만 또 죽어나게 생겼구나'라는 자조(自嘲) 섞인 말이 세정가 일각에 다시 등장.

세법개정안과 관련, 정부가 세 부담증가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수정안'이 발표됐으나, 전체적인 국가재원조달 이면에는 '고소득층 과세강화 및 탈루세 징수강화' 등 '국세청이 고스란히 짊어져야할 몫이 더 뚜렷해 졌기 때문. 

'세무행정 강화'라는 용어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유관기관 관료 및 정치권인사들도 자주 쓰는 말이 된 지 이미 오래됐는데, 하나같이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서는 '대안'이 궁색해지면 '징세행정을 강화해야한다'는 쪽으로 귀결.  

이 번 세제개편안파동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많은 세정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정치인들 대부분이 국세청은 무슨 도깨비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줄 착각 하고 있다'는 말로 '시각교정'을 주문.

한 조세학자는 "세정당국이 해야할 일은 당연히 세금징수지만 거기에는 국민정서가 더 예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툭하면 징세강화를 쉽게 말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뿐 더러 일을 더 크게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