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빨간불'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올해 6월말 현재 국세 세수 실적이 최근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세수 실적자료에 따르면, 1~6월 세수실적은 92조1천8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1조5천938억원보다 9.3%(9조4천61억원) 덜 걷혔다.
2011년 상반기 95조9천92억원, 2012년 상반기 101조5천938억원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치다.
올 상반기 세수진도율 역시 46.3%로, 2008년 이후 가장 저조하다. 연도별 상반기 세수진도율은 2008년 57.9%, 2009년 52.9%, 2010년 51.7%, 2011년 53.2%, 2012년 52.9%, 2013년 46.3%.
세수감소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두드러졌다.
법인세는 전년 같은 기간 보다 4조1천883억원 덜 걷혀 16.3% 감소했고, 부가가치세도 2조2천374억원(8.0%)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작년의 경기부진에 이어 금년에도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8~2013년 6월 누계 세수실적 및 진도비(단위:억원,%)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1월
|
세수
|
252,749
|
212,345
|
216,225
|
232,214
|
299,201
|
244,318
|
|
진도비
|
16.0
|
13.8
|
13.0
|
12.9
|
15.6
|
12.3
| |
|
2월
|
세수
|
295,945
|
249,374
|
289,431
|
293,295
|
351,663
|
284,131
|
|
진도비
|
18.8
|
16.2
|
17.4
|
16.3
|
18.3
|
14.3
| |
|
3월
|
세수
|
479,604
|
400,298
|
436,126
|
476,155
|
521,885
|
448,649
|
|
진도비
|
30.4
|
25.9
|
26.3
|
26.4
|
27.2
|
22.5
| |
|
4월
|
세수
|
707,464
|
605,485
|
657,500
|
733,940
|
792,132
|
705,030
|
|
진도비
|
44.9
|
39.2
|
39.6
|
40.7
|
41.2
|
35.4
| |
|
5월
|
세수
|
813,145
|
707,544
|
769,656
|
866,567
|
911,345
|
821,262
|
|
진도비
|
51.6
|
45.8
|
46.4
|
48.1
|
47.4
|
41.3
| |
|
6월
|
세수
|
911,900
|
816,202
|
858,432
|
959,092
|
1,015,938
|
921,877
|
|
진도비
|
57.9
|
52.9
|
51.7
|
53.2
|
52.9
|
46.3
| |
|
7월
|
세수
|
1,105,673
|
1,009,341
|
1,067,512
|
1,170,408
|
1,243,474
|
|
|
진도비
|
70.2
|
65.4
|
64.3
|
65.0
|
64.7
|
| |
|
8월
|
세수
|
1,174,075
|
1,095,011
|
1,169,572
|
1,293,324
|
1,355,080
|
|
|
진도비
|
74.5
|
71.0
|
70.4
|
71.8
|
70.5
|
| |
|
9월
|
세수
|
1,292,706
|
1,211,582
|
1,291,409
|
1,439,683
|
1,487,344
|
|
|
진도비
|
82.1
|
78.5
|
77.8
|
79.9
|
77.4
|
| |
|
10월
|
세수
|
1,458,192
|
1,389,708
|
1,477,826
|
1,652,796
|
1,711,995
|
|
|
진도비
|
92.6
|
90.0
|
89.0
|
91.7
|
89.1
|
| |
|
11월
|
세수
|
1,499,692
|
1,464,691
|
1,565,405
|
1,735,762
|
1,805,555
|
|
|
진도비
|
95.2
|
94.9
|
94.3
|
96.3
|
94.0
|
| |
|
12월
|
세수
|
1,575,286
|
1,543,305
|
1,660,149
|
1,801,532
|
1,920,926
|
|
|
진도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