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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박 대통령 '세법재검토'…잘 살펴보면 '긍정평가' 내재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란과 관련 "(서민층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하므로써 여 야간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였던 세제개편안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촉발된 증세 논란 등에 대해 "특히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안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며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말해, 정부안에 대한 점수는 후하게 매겼다.

 

따라서 이 번 세제개편안과 과련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 급기야 여당 내부에서까지 질책을 받으며 '속앓이'를 했던 개재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의 '지적'으로 인해 오히려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

 

그러나 대통령이 사전 홍보부족을 언급 한 것에 대해서는 냉정히 짚어 반성해야한다는 견해가 동시에 표출.

 

한 기재부 인사는 "이 번 논란을 통해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용광로'가 마련 된 셈"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기대감을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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