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CJ 비자금 수사로 촉발된 국세청 전·현직 고위직의 구속 및 낙마 소식이 연일 언론지면에 오르고 있으나, 정작 재정조달을 걱정한 국세행정 정상화 목소리가 없는데 대해 세정가 원로들은 우려감을 표명.

세무공직자로서 절대 행해서는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데 대해 참담함을 토로하는 이들 세정가 원로들은 “이번 사태로 현직 2만여 세무공직자들의 사기저하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원활한 세정활동마저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언급.

이들 원로들은 또한 검찰의 이번 수사가 좀 더 스마트해져야 한다는 촌평도 덧붙여, “명확한 혐의점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여과 없이 언론 등에 소개됨에 따라 하반기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할 국세행정이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토로.

실제로 국내 경기상황이 극도로 위축된데다, 세수전망은 이미 두 자릿수 이상 부족사태가 예견되는 등 국정목표인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재정조달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전직 국세청 한 원로는 “환부는 도려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생명은 물론 운신(運身)함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스마트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며, “2만여 세무공직자 모두가 부도덕한 공직자로 억울하게 매도될 경우 어느 누가 국세행정을 수긍하며 기꺼이 납세의무를 하겠느냐”고 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