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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전직 청·차장 CJ 세무비리 연루…신뢰회복에 '찬물'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이 전격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이 전직 국세청 수장간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

 

허 전 차장은 검찰조사에서 "CJ로부터 받은 3억원을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전 전 청장의 검찰소환이 임박한 상황.

 

이번 사건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외부인사로 국세청장에 임명된 백용호 국세청장에 앞서 약 5개월여간 국세청장 대행을 맡은 허병익 전 차장이 연루돼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 대질신문도 불가피한 상황.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지난 2007년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사실 등이 드러나 현직 청장으로는 처음 구속된 바 있는데, 또다시 이번 CJ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려 국세청의 신뢰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인물로 재등장.

 

세정가는 이주성·전군표·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연이은 불명예 퇴진으로 외부인사가 국세청장에 임명되는 아픔의 역사를 가진 국세청이 또다시 舊시대 인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

 

서울시내 모 서장은 "수년간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고, 새정부 출범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국세청의 역할이 막중해진 상황에서 전직 청차장의 뇌물수수 의혹은 국세청의 힘을 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

 

또다른 서장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을 "국세청과 악연"이라는 말로 일침을 가하면서 "국세청 고위직의 그릇된 행동은 수년이 지나도 조직과 후배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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