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에서 국세청 세무조사가 기업경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하반기 세무조사 축소 방침을 밝혔다.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25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금년도 세무조사는 전년에 비해 늘리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김 조사국장이 이날 밝힌 금년도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1만8천여건으로, 당초 1만9천여건에서 경기여건 등을 감안해 1천여건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 조사국장은 "올해 전체 조사 건수를 전년도의 1만8천여건 이하로 운영할 방침"이라며 "다만 역외탈세, 고소득자영업자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분야는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년도 연간 세무조사 건수 축소와 더불어 상반기 조사건수도 전년동기에 비해 1천600여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건설, 조선, 해운업체를 중심으로 조사건수가 대폭 줄었다.

김 조사국장은 또한 "지난 5월부터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기간도 예년에 비해 최대 35% 정도 단축 운영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외형 10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최장 170일에서 110일로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기간 연장도 필요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조사기간 연장 비율은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전체 세무조사 건수 대비 기간 연장 비율은 지난해 10.4%에서 올해 상반기 9.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조사국장은 "대기업 세무조사는 순환조사 원칙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대기업은 계열사가 많다 보니 여러개 기업이 상시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점도 부연했다.

김 조사국장은 이밖에 소위 매출액 대비 1~2% 목표할당식 조사는 있을 수 없음을 해명하면서 상반기까지 추징세액 없이 조사가 종결된 건수가 6%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