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민간분야의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지원과 기술금융지원이 확대된다.
또 공인인증 시장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전자인증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혁신, ICT산업 고도화, 국민행복 증진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등 크게 4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미래부는 과학기술 혁신 방안으로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및 기술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민간 R&D 투자 촉진 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민간 R&D 조세지원 방안은 9월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SW 창업 기업에 성장 단계별(초기-성장-글로벌)단계별로 투자하는 SW 특화펀드도 4분기 중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혁신 정책으로 대학·출연연의 '서랍 속 기술' 사업화, 과학기술을 매개로 지역의 대학·연구기관·지자체·기업을 연계하는 융합형 연구공동체 구축 등이 담겼다.
8월에는 향후 30년간의 우주개발 중장기계획과 우주기술 산업화 육성대책을 수립하고, 네덜란드 대학의 연구로 개선사업 국제입찰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ICT산업 육성 정책으로는 7월 초·중등 학생용 온라인 SW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8월 'SW융합 클러스터'를 선정해 활성화하며, 9월에는 5년간의 ICT 연구개발(R&D) 추진방향 전략과 제5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행복 중심' 과학기술과 ICT를 구현하기 위해 7개 부처가 공동기획한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공공정보 개방·활용을 바탕으로 한 새정부의 운영패러다임인 '정부3.0'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기시장 창출, 생태계 조성, 산업발전 기반 확충 등 정책방향을 담은 '정부3.0 지원 종합계획'도 8월 수립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하반기 주요업무는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