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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검·경 힘겨루기?' 경찰, Y 前용산세무서장 영장 재 신청

◇…"검찰과 경찰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 정말 사실인가보네"

 

그동안 비리의혹을 받아왔던 Y 전 용산세무사장에 대해 22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 신청 한 것으로 전해지자, 세간에서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그동안 나돌았던 '검·경 힘겨루기'가 실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한층 강하게 대두. 

 

Y  전 서장은 육류수입가공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작년 8월 몰래 출국해 8개월 가량 태국에서 숨어지내다 불법체류자로 체포돼 지난 4월 국내로 송환된 바 있으며, 경찰은 곧바로 Y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고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중 장기간 해외에 도피했다 붙잡힌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됐던 사안.

 


사건을 담당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개월이 넘는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Y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재 신청한 것.

 


경찰은 작년 Y 전 서장이 검찰 간부 등 공직자들과도 골프를 쳤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Y 전 서장이 자주 갔던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역시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Y 전 서장이 육류가공업체 대표인 K 모씨 법인카드로 현직 부장검사 2명과 골프를 친 정황이 나왔고 압수수색을 통해 골프장 출입자 명단을 확인하는 건 당연한 수사 절차인데 검찰이 치부를 감추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사건이 '검·경 힘겨루기'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문제의 Y 전 서장이 현직 부장검사의 친형이라는 점 때문인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저축은행 비리사건과도 연계 돼 있다는 것이 법조주변인사들의 전언.

 

어쨌거나 경찰이 '이 번에는 검찰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할 만큼 보강수사를 철저히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검찰의 대응이 주목 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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