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득세 인하와 관련한 정부부처 합동브리핑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하수위 및 시기 등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졌다.

취득세 인하는 주택거래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내놓을수 있는 최후의 카드였지만 지자체의 세수부족 등 정부부처를 비롯 지자체간 이견을 보여온 ‘뜨거운 감자’로 취급됐던 사안.

하지만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 정부부처 실무책임자가 참석한 브리핑에서는 “8월말 까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는 ‘맥빠진 내용’이 전해졌다.

김낙회 세제실장은 “정부가 지난 주에 어느 정도 합의를 했고, 그래도 실무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논의를 거쳐 오늘 발표하려 했다”고 브리핑 취지를 설명했지만, 단순히 취득세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이날 브리핑의 핵심.

문제는 정부 발표이후 광역자치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자체와의 협의도 끝마치지 않은채 발표가 이뤄져, 중앙·지방정부간의 마찰을 가중시킴으로써 치밀한 사전정비작업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특히 지자체의 반발과 야당의 협조도 불투명한 형편이어서,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문제를 너무 급하게 표면화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 같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