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세수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달 예정된 올 상반기 부가세확정신고와 다음달 법인세 중간예납업무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나, 세수부족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징수대책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는 게 고민.

국회에 제출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세 세수실적은 82조1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조원 가량이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조세전문가들은 약 20조원 가까이 세수부족 사태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

기획재정부 등은 하반기 경기가 살아날 경우 세입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관망하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 원년인 올 한해 두 자릿수 이상 세수실적의 마이너스 기록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조세학계의 진단.

국가세입의 3/4 이상을 짊어진 국세청의 경우 최근 김덕중 국세청장이 주재한 업무회의를 종전과 달리 한 시간 이상 앞당겨 개최하는 등 세수부족에 따른 긴장강도를 한껏 올리고 있는 상황.

전국 6개 지방청장들 또한 매월 세수대책회의를 벌이는 등 일선관서를 채근하고 있으나, 세수여건이 별반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 않고 있으며, 설상가상 현재 벌이고 있는 지하경제양성화 방침 또한 내년 이후 쯤 세수입 차원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세청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현 세수부족 사태가 극복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국세청은 물론 기재부, 관세청 등 세수관련 기관들은 '경제야 좀 살아나라'를 학수고대하는 분위기가 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