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세수 부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5월까지 국세 수입실적이 작년보다 9조원 가량 적게 걷히는 등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민주당)·나성린(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5월까지 국세 세수실적은 82조1천262억원으로 41.3%의 세수진도비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의 91조1천345억원보다 9조83억원 덜 걷힌 것이며, 2009년 같은 기간(10조6천억원)이후 최대 규모의 마이너스 실적이다.

세수진도비로 비교해 볼 때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4%보다 크게 저조하다.

1~5월까지 세목별 세수실적은 법인세 19조9천378억원, 소득세 19조7천142억원, 부가가치세 23조4천447억원, 교통세 5조2천885억원, 개별소비세 2조4천270억원, 교육세 1조8천150억원, 상속증여세 1조5천276억원, 증권거래세 1조3천24억원, 주세 1조1천201억원, 종합부동산세 3천798억원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24조2천819억원) 세수실적이 가장 저조한 세목은 법인세로, 4조3천441억원이나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25조2천718억원) 1조8천271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도 작년 같은 기간의 1조7천625억원보다 4천381억원 줄었다.  

개별소비세는 523억원, 교통세는 6천957억원, 주세는 1천393억원 감소했다.

이는 선진국의 경기둔화와 내수경기의 부진으로 수출과 소비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주요 세목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소득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천329억원, 종합부동산세는 471억원 늘어 대조를 보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다음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