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지출 총액은 364조7천억원으로 금년보다 22조7천억원(6.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2014년도 예산 요구 현황 및 예산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60조원으로 16조3천억원(6.7%), 기금 요구액은 104조7천억원으로 6조4천억원(6.5%) 증가했다.
예산 요구액을 분야별로 보면, 교육, 복지, R&D, 문화 등 7개 분야는 금년보다 증액을 요구했고, SOC, 산업, 환경 등 5개 분야는 감액 요구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11.3% 늘어난 108조4천억원, 교육 분야는 17.1% 증가한 58조3천억원을 요구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7.4% 증가한 59조9천억원, 국방 분야는 7.4% 늘어난 36조9천억원, R&D 분야는 5.7% 증가한 17조8천억원을 요청했다.
○주요 요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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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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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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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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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원
(3.2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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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기반조성 등 R&D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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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조원
(16.9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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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규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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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원
(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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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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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원
(2.8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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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소요* 지원 신규 요구
* 3～4세 누리과정지원(+1.6), 고교무상교육(+0.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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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원
(0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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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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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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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연금(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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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원
(27.0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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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4조4천억원으로 7.4%, 환경 분야는 6조1천억원으로 3.6%,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17조8천억원으로 3.3% 삭감된 예산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시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과세 감면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등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경기회복세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총량을 설정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재정투자를 보강키로 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오는 9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