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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국세청, 전국 소주·맥주 제조사 밀어내기 실태점검

6개 지방국세청 동시…10일간 진행

국세청이 전국의 소주, 맥주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관행에 대해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해 전국 6개 지방국세청은 관내 소주 및 맥주 제조회사들의 주류 거래질서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지난 8일부터 전국 동시 시작된 이번 실태조사는 앞으로 10일 동안 지방청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배상면주가의 밀어내기 사건에 따른 후속대책의 성격이 짙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배상면주가의 밀어내기 사건이 터진 직후, 소주 맥주 양주 등 주종별 제조회사와 유통업계 등 전 주류업계를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류 밀어내기 실태파악을 실시했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주류업계 관계자들에게 업계 스스로 밀어내기 관행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밀어내기 관행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이번 국세청의 실태점검은 주요 주종인 소주 맥주를 대상으로 실제 밀어내기 관행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실태점검 결과 밀어내기 관행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출고량 축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유통과정추적조사로 연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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