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회사채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최대 6조4천억원을 긴급 투입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산업은행 등을 통해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시장 안정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대상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으로, 구체적인 지원기업 선정은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대상 기업의 자구 계획 등을 종합 심사해 선정하게 된다.

지원절차는 차환발행심사위원회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회사채 차환 물량에 대해 해당기업이 만기도래분의 20%를 우선 자체 상환하고, 나머지 80%는 산업은행이 총액인수하는 방식이다.

산은은 총액인수한 회사채를 금투업계 10%, 채권은행 30%, 신보 60%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에게 매각하게 된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 분리 과세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 5월 도입한 QIB 제도의 활성화 유도를 위해 발행자 및 투자자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QIB 제도는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QIB간에만 거래될 경우 채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제도.

회사채 시장 인프라 개선을 위해 신용평가 제도도 개선된다.

신용평가 모범 규준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부도회사의 부도 직전 신용 등급 공개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요 예측 제도 보완을 통해 회사채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증권사의 인수리스크를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커버넌트(발행회사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하는 계약사항)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