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부는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개최해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심의 의결했다.

운영위원회는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공공기관 정책의 3대 원칙으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략과 과제를 선정했다.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서는 상시적 기능점검체계 확립, 부채관리 강화, 협업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대국민 서비스 증진 및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해 점검대상을 선정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중점을 두되 유사·중복 기능은 조정하고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병행키로 했다.

우선 1단계로 중소기업 지원, 정보화, 고용복지, 해외투자 급증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말까지 협업, 기능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신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자회사, 민간기업 가운데 효율적인 공급자를 찾는 시장화테스트 제도를 도입해 신설 타당성을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치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부채 증가항목, 내역, 증감 원인 등을 알리오에 추가 공개하고,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부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낭비적·비효율적 사업 등에 대해 사후적으로 사업성과를 심층 분석점검해 부실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환류장치가 될 수 있는 사후 심층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1단계로 30대 공공기관 협업과제를 선정, 인력과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협업 촉진을 위해 분야별로 유관 공공기관간 ‘협업 플랫폼’을 구성키로 했다.

자율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각 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임원 선임 절차를 줄여 임추위가 임명권자(대통령 또는 주무부처 장관, 기재부장관)에게 바로 임명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 구체화, 상임이사·감사 임기제 개선, 기관장·임원 교육강화·주무부처의 비상임이사 임명권 확대 등도 추진된다.

기관장의 자율경영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관장 경영 평가는 기관평가로 통합하고 경영성과협약제를 기반으로 재임기간에 1회만 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향후 4년간 7만명을 채용키로 했다. 인력재배치, 제도개선으로 채용여력을 확대(4만4천명)하고 일자리 수요가 확대되는 통신보안, 안전관리, 보건복지 등 분야를 중심으로 증원(2만6천명)한다는 전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의 방향은 상시개혁 체제를 구축하고 부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