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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사적관계까지 신고토록 했는데…하필 이때 '오비이락'"

◇…지난달 말 한 지방 검찰이 세무조사 편의대가로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모 지방청 소속 A모 계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 후, 이번 사건이 지하경제의 한 부분인 '가짜석유'와 관련된 데다 금품수수 연결고리에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세무대리계는 물론 세정가의 충격파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 

 

지역 세정가에 따르면, 검찰은 지방청 소속 A모 계장이 3년전 공업용 석유 용제 정제업체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 모세무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지난달 28일 퇴근무렵 A계장의 책상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후문.

 

특히 가짜석유 수사과정에서 곁가지로 터져 나온 이번 사건은, 국세청의 중점업무이자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과, 지방청 소속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점, 금품수수 연결고리에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클 뿐만 아니라 사건의 여파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상당수.

 

한 국세공무원은 "최근 들어 세무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세무대리인과의 사적관계까지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때마침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개입된 사건이 터져 혹시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주변에서 의혹의 눈초리로 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

 

그렇지만 지역 세정가 일각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좀더 지켜봐야 하고 금품수수액도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도 나오는 등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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