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6월말 명예퇴직 등에 따른 서장급 정기전보인사를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전보인사 규모는 부이사관 2명, 서장급 66명, 초임세무서장 26명 등 총 94명으로, 전체 과장급 자리 225개 중 42%를 교체했다.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 등 하반기 역점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분위기 쇄신을 꾀하고, 주요업무를 추진할 적임자를 재배치한 게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 서울청 조사1국1과장에 조사·감찰 출신의 류득현 과장 발탁
이번 인사에서 우선 눈여겨 볼 부분은 본청 부이사관을 지방에 전진 배치했다는 점이다. 본청에서 오래 근무한 노정석 법인세과장을 대구청 조사1국장에 발령한 것.

이에 따라 이동신 대전청 조사1국장, 최정욱 광주청 조사2국장, 임광현 부산청 세원분석국장, 노정석 대구청 조사1국장 등 지방청마다 고공단 자원인 부이사관을 배치하게 됐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기업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서울청 조사1국1과장에 58년생 경기 평택 출신의 류득현 홍천세무서장을 임명한 점이다.

류득현 과장은 9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문해 서울청 조사2국, 경인청 조사1국, 중부청 조사3국 등 조사국에서 오래 근무했으며, 국세청 감사관실(윤리계장) 근무경력도 있다.

2010년 11월 서기관 승진후 2년7개월 만에 서울청 조사1국1과장에 오른 것으로, 전문성과 업무분위기 쇄신을 감안한 발탁인사로 보인다.

◆ 본청요직 조사1과장-조사2과장-법인세과장-소비세과장, 지역 균형 맞춰  
이번 인사에서는 '덕장' 김덕중 청장의 '적재적소' '배려' '균형'의 인사원칙이 그대로 투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례로 현장 조사경력이 풍부한 일반출신의 류득현 서울청 조사1국1과장, 황희곤 서울청 조사1국3과장은 조사전문성을 감안한 인사다.

또한 본청 주요 요직으로 꼽히는 법인세과장(김형환, 전남해남), 소비세과장(김주연, 강원고성), 조사1과장(최상로, 대전), 조사2과장(김태호, 경북 경주) 인사는 전문성과 함께 지역적 균형을 맞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조사관련 기획업무를 맡는 본청 조사1·2과장에는 행시출신을, 현장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 1·3과장에는 일반출신을 임명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한 고민의 흔적도 엿보인다.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TF 준비단장을 지냈고 소리없이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는 스타일의 권도근 중부청 조사4국1과장을 강남세무서장에 전보한 것이나, 행시 고참(41회)으로 개방형 직위에서 2년간 묶여 있던 신희철 중부청 송무과장을 서초세무서장에 임명한 것은 그간의 노력과 결실을 인정한 '성과 인사'로 보인다.

올 하반기 연령명퇴(55년생)를 앞둔 일선세무서장을 현보직에서 유임시킨 것과, 초임세무서장 26명 중 56년생 6명을 발령한 점, 지역특성을 고려한 세정집행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방청에 해당지역 출신을 일부 임명한 점, 특정관서에서 기관장이 연속해 퇴직하지 않도록 명퇴임박자의 배치관서를 고려한 부분 등은 '배려인사'의 흔적들이다.

지역간부 확보 차원에서 본청출신의 초임서장 발령에 추가해 1명을 더 초임서장으로 임명한 부분이나(광주청), 1급청 승격후 인력운용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역출신을 다른 지방청보다 더 배치한 것도(부산청) 해당 지방청을 배려한 인사다.   

이밖에 최근 골프로 물의를 빚은 인사들은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보직을 하향 조정한 점, 여성관리자 육성 차원에서 이상화 대구청 감사관을 영덕세무서장에 발령한 점, 대법원(최영준)-조세심판원(최시헌)-FIU(장철호)와 부처간 인사교류를 실시한 점도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