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조직의 인사와 조사관리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세무비리 근절을 강조했던 김덕중 국세청장의 발언강도가 최근 전국감사관회의에서 다소 누그러진 듯한 인상을 풍겨 그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

김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와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등을 통해 세무조사감찰관 신설, one strike out 제도, 조사직원과 세무대리인간 사적관계 신고, 조사종결후 납세자 접촉금지 등과 같은 강력한 세무비리 근절 대책을 시행할 것임을 천명한 상황.

그런데 최근 전국감사관회의에서는 세무조사감찰T/F로 하여금 현장의 정상적인 조사집행이 불필요하게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활동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는 것. 

지방청 조사국 한 직원은 "세무조사감찰T/F 신설, 검사출신 감사관 임명 등 최근 일련의 분위기가 조사요원을 몰아붙이는 듯한 양상을 띠었는데, 조사요원들의 사기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면서 "적발과 징계에 앞서 국세청 수장이 조사국 요원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나름 해석.

일선 조사과 한 직원도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가진 최후의 보루라며 막중한 의미를 부여하고선, 조사요원들을 마치 잠재적인 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듯한 모양새는 자긍심과 사기를 떨어뜨리게 한다"면서 "이번 국세청장의 발언은 조직 안팎의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 

상당수 조사분야 직원들은 '최근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 시행이후 조사요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측면도 있다'면서 '좀더 따뜻한 시선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고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