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과 기획재정부 세제실간의 고위직 교류인사가 당초 전망됐던 6월 초순을 넘기는 등 지연됨에 따라 박종성 심판원장 및 김낙회 세제실장 취임 이후 각 기관 인력정비 또한 순연되는 상황.
세제실 및 조세심판원 등 양대기관은 지난 4월과 5월 각각 수장을 새롭게 맞았으며, 후속 고위직 인사가 일부분 단행됐으나, 정작 인사의 마무리이자 부처간 교류인사의 핵심쟁점인 고위직 교류인사는 여전히 마침표를 찍지 못한 실정.
현재까지 양 부처간 교류인사로 거론되는 고위직들로는 한명진(행시31회·64년생)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과, 김형돈(행시26회·60년생) 세제실 조세정책관의 맞교환이 유력한 상황.
문제는 6월초로 예정됐던 이들 고위직간의 맞교환 인사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으며, 인사지연 요인으로는 최근 발생한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잡음 탓이라는 전문.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1급은 물론 고위직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과 인사라인에서 검증을 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공공기관장 잡음으로 인해 고위직 인사가 스톱된 탓에 금번 고위직 교류인사 또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
이처럼 양 부처간의 고위직 교류인사가 순연됨에 따라, 세제실의 경우 세제실장을 도와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조세정책관의 위상은 물론 조세심판원 또한 박종성 심판원장 취임 이후 심판부 개편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등 기관장 취임 후 ‘빠른 조직안정 및 업무추진 탄력’이라는 인사공식이 흔들릴 판.
심판원 및 기획재정부내 복수의 관계자들은 인사의 속성상 한없이 늦추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최소의 시간 안에 최대의 검증이 끝나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장 인사는 물론, 공직내 고위직 인사 또한 곧 풀릴 것으로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