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행정이 수시로 출렁이는 여론 탓에 곤혹을 치르고 있어 자칫 여론의 흐름에 조사행정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세정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박근혜정부 출범초에는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복지정책 구현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조사행정의 강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실제 이를 정당화시켜주는 여론이 들끓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론의 향배가 정반대의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 것.

이달 들어서는 경제민주화와 세무조사 강화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경제부총리가 최근 공정위원장·국세청장·관세청장을 한자리에 집합시켜 놓고 기업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대두.

상황이 급반전하자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국세청장들은 간담회 등을 통해 전방위적 세무조사는 있을 수 없고, 세수목적의 조사도 아니라며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사실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세무조사 압박은, 정권교체기 등의 이유로 금년도 조사업체를 확정하는 업무가 순연돼 실제 현장조사시기가 예년보다 늦어졌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조사를 앞당기다보니 '전방위적인 조사'로 비춰진 부분도 있는데 이를 국세청이 나서 적극 해명하기도 어려운일이어서 속앓이만 하고 있는 형국.

지난 18일 임시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올해 조사건수를 전년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만 봐도 전방위적 조사 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 4대 지하경제 분야에 조사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분석.

한 국세청 OB는 "새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나 복지재원 조달과 관련해 국세청의 중요성과 역할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되레 국세청이 역풍을 받고 있는 형국"이라고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