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오는 12월경부터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에서 이뤄지는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의 심의진행 과정이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공개된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공개해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구상 중인 권리구제절차 공개는 본청과 지방청에서 처리하는 불복청구사건의 처리(회의)과정을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공개대상사건은 본청과 지방청에서 처리하는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9월중순부터 10월초순까지 희망하는 대학 로스쿨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로스쿨 재학생의 실무수습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권리구제절차를 공개하더라도 심의내용 공개 전에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사건내용에 적시돼 있는 납세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별도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권리구제절차 공개를 통해 불복청구사건 처리 등 제반 국세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