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현재 국세 세수실적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조7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세목별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큰 폭으로 줄어 경기침체의 여파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말까지 세수실적은 70조5천3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 세수실적은 부가가치세 25조3천828억원, 법인세 16조5천293억원, 소득세 13조292억원 등이다.
세수가 가장 많이 준 세목은 법인세로, 경기침체 여파로 지난해 기업이익이 줄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조7천717억원 감소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법인세 세수는 20조3천10억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많이 줄었다. 부가세는 전년보다(26조9천383억원) 1조5천555억원 줄었다.
○2010∼2013년 4월 누계 세수실적(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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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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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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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2012년
|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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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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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누계
|
세수실적
|
4월누계
|
세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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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누계
|
추경예산
|
4월누계
| |
|
총 계
|
1,660,149
|
657,500
|
1,801,532
|
733,940
|
1,920,926
|
792,132
|
1,990,458
|
705,030
|
|
소 득 세
|
374,619
|
102,943
|
422,877
|
122,370
|
457,670
|
130,458
|
497,802
|
130,292
|
|
법 인 세
|
372,682
|
155,115
|
448,728
|
200,687
|
459,318
|
203,010
|
459,621
|
165,293
|
|
상속 · 증여
|
30,762
|
8,626
|
33,327
|
9,979
|
40,205
|
12,298
|
47,328
|
12,124
|
|
부가가치세
|
491,212
|
231,112
|
519,069
|
252,390
|
556,676
|
269,383
|
566,120
|
253,828
|
|
개별소비세
|
50,658
|
20,593
|
55,373
|
21,774
|
53,355
|
21,697
|
58,507
|
20,289
|
|
주 세
|
28,783
|
9,229
|
25,293
|
8,474
|
29,989
|
10,487
|
30,348
|
8,940
|
|
증권거래세
|
36,671
|
12,202
|
42,787
|
13,380
|
36,806
|
14,450
|
45,388
|
9,776
|
|
인 지 세
|
5,219
|
1,733
|
6,239
|
2,090
|
6,014
|
1,993
|
6,419
|
2,025
|
|
과년도수입
|
44,456
|
31,018
|
42,324
|
31,245
|
57,680
|
46,375
|
56,445
|
33,887
|
|
교 통 세
|
139,701
|
55,022
|
115,460
|
39,149
|
138,091
|
49,931
|
130,005
|
42,415
|
|
종합부동산세
|
10,289
|
2,892
|
11,019
|
3,310
|
11,311
|
3,283
|
10,950
|
3,751
|
|
교 육 세
|
46,427
|
16,680
|
42,445
|
14,215
|
46,339
|
16,207
|
47,622
|
12,948
|
|
농 특 세
|
28,666
|
10,333
|
36,588
|
14,877
|
27,468
|
12,559
|
33,903
|
10,056
|
이어 교통세 7천516억원, 증권거래세 4천674억원, 교육세 3천259억원, 농특세 2천503억원, 주세 1천547억원 순으로 감소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세수가 늘어난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와 인지세 뿐이었다.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468억원 늘었다.
한편 국세청은 추경예산 기준으로도 금년도 세입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신고세수 극대화와 현금위주 체납정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