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14일 세종시청사에서 심판관합동회의를 열고 역대 지방세 심판청구사건 가운데 최다 금액으로 기록된 OCI(舊동양제철화학)의 심판청구사건 최종심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목이 집중.

심판청구 접수 후 1년여를 끌어 온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5월 OCI가 자회사인 DCRE를 분할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해당 지자체인 인천광역시와 남구는 당시 분할 및 사업전개 과정에서 감면부당성을 지목해 1천727억원의 지방세를 과세 했고, 납세자가 이에 불복한 것이 주요 내용. 

14일 합동회의에서 조세심판원이 과세관청 손을 들어줄 경우 OCI자회사인 DCRE는 가산금 등을 포함해 1천900억원대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국세청에 법인세 2천600억원를 추가 납부해야하는 등 무려 4천5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폭탄이 떨어질 판.

비록 행정소송 등의 단계가 남아 있지만, OCI와 DCRE은 이같은 위기타개를 위해 심판청구 접수 단계에서 국내 유명 로펌을 심판청구대리인으로 선정한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국내 1~2위를 다투는 회계법인을 복수의 심판청구대리인으로 내세운 것으로 확인.

지난 3월 열린 지방세 심판관회의에선 4명의 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번 합동심판관회의에선 양측의 의견진술을 불허한 뒤 개별 심판관들의 자유심증에 입각한 심리만을 진행할 것이란 전문.

한편, OCI 이수영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미술관장의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설립 사실이 뉴스타파를 통해 최근 알려지자, 인천지역내 시민·사회단체 등은 조세심판원을 향해 ‘세금추징으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압박.

한 심판원 관계자는 “심판기일이 장기간 소요된 데는 쟁점사안에 대한 사실판단 및 관련법령 심리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라며 “사건처리기간이 길어진 것과 심판공정성은 절대 영향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심판결정문만이 존재할 뿐"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