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인사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면서 '역외탈세'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의 관련예산 증액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세정가 안팍에서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어 눈길.

뉴스타파의 자료 공개를 계기로 국회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조세계에서 역외탈세 근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국세청도 당혹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국세청은 상당량의 역외탈세 자료를 갖고 있으며, 당초 세운 일정과 계획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애써 의연한 표정.

그렇지만 몇 년전 '역외탈세 예산 100억을 주면 1조원을 추징할 수 있다'는 세정 전문가들과 내부의 뒷얘기가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관련예산 탓에 업무내실이 생각만큼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특히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역외탈세 업무의 성패는 고급정보에 달렸고, 고급정보의 입수 여부는 돈에 달렸다"며 국세청의 노력 못지않게 '역외탈세 예산'의 증액이 선결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한 관리자는 "현재 국세청은 주요국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정보수집에 나서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예산증액을 위한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