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조세피난처와 연관된 중견기업 이상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불법외환관련 전수조사를 6월1일부터 나선 가운데, 새정부 들어 관세 세무조사강화 방침이 직원들의 또 다른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전문.

이는 신속통관, 불법·부정 밀수입적발 등 일명 몸으로 뛰는 현장업무가 관세청의 핵심업무로 국민들에게 각인된 탓에 세수조달기관임에도 그 중요성에 있어 국세청에 밀려왔으나, 최근들어 법인심사(관세 세무조사), 기획심사, 외환거래조사 등 세수기관 본연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과 맥락을 함께 하는 것.

이와관련, 새정부 국정화두인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한 재원 마련과 국정과제인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국세청과 더불어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관세청이 국세청과 더불어 공정과세의 양날개로 확연히 일어설 수 있는 좋은 호기를 맞았다는 것이 관세청 직원들의 시각. 

관세청 한 고위관계자는 “관세 세무조사시 고도의 기획능력과 치밀하게 자료에 접근하는 분석능력, 법규상의 잘못을 정확히 집어내는 세(稅)짜로서의 감각 등은 필수”라며 “관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심사정책국이 발족한지 10여년에 불과하지만, 서울세관 등 심사분야 전문가들을 총동원해 직원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귀띔.

한 일선 관계자는 “기업입장에선 국세청과 관세청, 양 기관 가운데 국세청을 더 기피하는 것이 사실 아니냐”며 “기업 내부적으로도 통관부서는 핵심부서가 아니지만, 회계·세무의 경우 핵심중의 핵심부서로 불리만큼 중요도가 높다”고 실토.

결국 관세청이 강화중인 세액심사 움직임이 내부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레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관세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여지가 높으며, 피드백 작용을 통해 세관공무원에 대한 위상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