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국세청법' 제정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당 설 훈·정성호 의원은 내달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세청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김완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자문위원이 주제발표를 하며,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황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김완조 안전행정부 경제조직과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설 훈 의원실은 "국세청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시하는 국세청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세행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