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 마련 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가 확정됐다.

정부는 31일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공약가계부상 재원대책은 세입의 경우 세목신설, 세율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세출은 재량지출의 조정 뿐만 아니라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항구적.전면적 재정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2013~2017년까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소요될 것으로 산정한 재원은 총 134조8천억원.

4대 국정기조별로 '경제부흥' 33조9천억원, '국민행복' 79조3천억원, '문화융성' 6조7천억원, '평화통일 기반구축' 17조6천억원 등이다.

이를 위한 재원대책은 세입확충으로 50조7천억원, 세출절감으로 84조1천억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세입확충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직접적인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전체 재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부적으로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천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를 통해 2조9천억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과세.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꼭 필요한 경우는 재설계후 도입키로 했다.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 지원제도는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유지 또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회복,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필요한 분야는 조세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FIU 정보를 활용해 세정역량을 강화하고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상품과 금융거래를 과세전환하는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키로 했다.

세출절감은 SOC 분야에서 11조6천억원, 산업 분야 4조3천억원, 농림 분야 5조2천억원, 복지 분야 12조5천억원, 국정과제 재투자에서 40조8천억원을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약가계부에 제시된 연차별 소요 및 재원대책을 단년도 예산, 세법개정안,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약가계부 연차별 소요 및 재원대책(단위: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