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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서울청 조사1국 사건, 국·과장 무혐의…'그나마 다행'

◇…경찰 수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뇌물수수혐의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알려졌던 당시 과장과 국장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뇌물상납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당초 세간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후문.

 

이번 사건은 금년 초 새정부 출범을 전후로 세정가에 크나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국세청의 동력을 떨어트리게 한 사건. 

 

급기야 김덕중 국세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세무비리 근절 대책으로 세무조사감찰관 신설, 본청 감사관 외부 개방 등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는 등 강력한 비리근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무혐의 처분 소식이 알려지자 세정가 한 인사는 "뇌물을 수수한 직원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 이같은 비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장치를 마련해야 하겠지만, 사건 수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조사국 팀원들이 조직적으로 상납했다는 뉘앙스를 갖도록 함으로써 국세행정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혔다"며 불만스런 모습.

 

다른 인사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안도의 한숨보다는 냉철한 반성과 자기개혁이 더욱 요구되는 때"라고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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