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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국세청이 서둘러 조사국 직원보강한거 이제야 알만해'

◇…이미 범(凡)국가적 관심사가 된 지하경제 양성화와 일부 재벌기업 탈세혐의에 대한 검찰조사, 역외탈세 대응 등 세금과 관련 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향후 행보에 사회적 이목이 한층 집중되고 있는 양상.

 

특히 29일 국세청이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자 등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 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탈세범법자들에게 던져주는 강한 경고와 더불어 역외탈세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분'을 어느정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게 세정전문가들의 분석.

 

따라서 '역외탈세와 같은 악덕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고삐를 늦추지 말고 계속 강화해야 하고, 그래야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도 국민적 공감과 동력을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

 

또 국세청이 새 정부 들어 조사국직원을 늘리는 등 조사기능을 대폭 보강한 것에 대해 '충분히 납득이 간다'는 반응과 함께 '조사파트가 국세행정의 중심이 되고 그만큼 우대 되는 현상은 앞으로 상당히 오래 지속 될 것 같다'는 예상이 주류.

 

한 일선 관리자는 "직원들이 지방청 조사국으로 차출 돼 갈때만해도 내심 불만은 좀 있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 "국세청 할 일이 예전에 비해 상상 이상으로 많아진 만큼 전체 국세청 인력보강이 급한 것 같다"고 주장.       

 

한편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29일 기자브리핑에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과세당국과 과세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 검증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내달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에는 조세정보교환을 통해 수집한 해외금융소득자료와 대조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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