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에 대한 일련의 사정당국 행보에 대해 일부 조세전문가와 세정가,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사정기관간 견제'설이 나오고 있어 관심.  

요약하면 최근 검찰의 CJ그룹 비자금조사와 관련 국세청이 마치 무슨 큰 잘못이나 저지른 것 처럼 연론화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최고 권력기관간 '경쟁'이 작용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것.  

지난 22일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된 세무자료를 넘겨받았는데, 이것이 마치 국세청 핵심부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여론화 된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기재위 소속 한 의원(새누리당)은 기자와 통화에서 "처음 보도를 보고 국세청이 무슨 큰 일을 저질렀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국세청에 가서 자료를 챙겨 간 것이더라"면서 "그런 일은 기관간 업무협조차원에서 조용히 처리될 수 있을텐데 '압수수색'이라는 용어로 여론화 된 것은 이해가 안가는 측면이 많다"고 강조.

한 원로 조세전문가는 "간단히 부처간 업무협조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 같던데….어쨌거나 (보도를 접한)일반국민들은 국세청이 무슨 수사를 받는 것으로 여기기 충분하더라"면서 "'압수수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지는 잘 모르겠으나 꼭 그렇게 자극적인 용어가 사용되면서 여론화 됐어야 했는 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소감을 피력. 

일각에서는 국정원, 검찰, 국세청, 경찰 등 '국가 4대 권력기관'이 기관간 보이지 않는 견제가 있다는 말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함수관계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내 놓고 있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 색출(방지)' 등 국가적 현안해결 관건이 국세청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세청 영향력과 위상은 자연스레 더욱 강해 질 것이고, 그 중심축은 조사국이 감당 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에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국세청 조사국 힘빼기용'으로 이번에 서울청 조사4국이 '조준' 된 것 아닌 지 의심된다는 말도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