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에서 근무중인 행시출신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전입희망자 공고에 나서는 등 심판원내 인적구성 다양화를 위한 본격적인 시도에 착수.

심판원은 이달초 행시 48회~53회 출신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전입희망자 모집공고를  했으며, 지난 20일 공고결과 복지부와 농림부 등지에서 근무중인 사무관들이 전입 희망을 타진했다는 전문.

이와관련 현재 심판원내 사무관 이상 근무자 80여명 가운데 행시출신은 10명이며, 이 가운데 원장을 비롯해 국·과장급 7명을 제외하면 실무자급 행시출신은 단 3명에 불과한 실정.

문제는 행시출신 사무관이 장차 상임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청구사건을 심리ㆍ결정할 때 심판행정 실무를 겪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 심판결정문은 질(質)적으로 현격한 수준차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우려.

이달 초 취임한 박종성 조세심판원장 또한 20여년 가까이 심판행정에 몸 담아왔기에 이같은 우려를 익히 파악하고 있으며, 심판행정 실무를 사무관 시절부터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출신간의 균형 있는 인적구성을 위한 첫 시도로 전 부처를 상대로 전입희망자를 '공개모집'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심판원 한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다양한 사례의 심판청구 사례를 탐독하고 심리해야 한다”며 “심판원의 향후 10~20년 앞을 내다보자면 승진관행상 고위직에 오를 확률이 높은 행시출신 사무관들을 심판행정 실무진으로 배치해 숙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번 '사무관모집공고' 배경을 설명.

한편, 이번 전입희망자 공고는 심판원이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국·관세청 및 기재부 세제실과의 인적교류와는 다른 개념으로, 전입희망자들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심판원내 결원 발생시 우선적으로 전출입을 시도할 것이라는 심판원 관계자의 귀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