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두달이 가까워지고 있는 요즘 일선 직원들, 특히 재산세과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업무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소식.

일선 부동산 양도세를 담당하는 재산세과는 4.1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줄었다(줄어들 것이다)는 것이지만, 정작 해당부서에서는 업무량은 줄지 않았다는 주장.

일부 일선 재산세과 직원들은 향후 5년 간 6억원 이하 서민주택거래의 양도세가 면제되면서 재산세과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 초등학생들도 안다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보 등에 따른 관련업무 증가로 '몸은 더 피곤해졌다'고 강조.

세정가 일각에서는 현재의 일선 직원배치편제가 '4.1부동산대책'을 예상하지 않고 짜여진 것이기때문에 양도세면제에 따라 재산세업무가 감소된 만큼 직원배치를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4.1부동산대책으로 인해 한동안 양도·취득세 업무량이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당면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체납정리 업무 등으로 인해 ‘단순업무량’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