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당면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가 확대되고 조사인력 확충이라는 명분으로 500여명의 직원이 일선에서 지방청으로 이동하면서 각 세무서의 정원이 부족해진 가운데, 최근 200여명의 9급 직원이 투입됐지만,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점증.
현재 서울시내 세무서의 경우 지방청 이동과 육아휴직, 파견 등을 포함하면 전체 정원의 10%정도가 부족한데, 더 큰 문제는 ‘일 잘하는 직원, 징검다리 역할의 직원’이 상당수 실종(?)된 것.
이에 따라 연령명퇴를 수년 앞두고 있는 계·과장급과 7급 이하의 젊은층-여성직원 비율이 높은 9급까지-사이에 업무노하우를 이어줄 수 있는 직원들의 지방청 쏠림현상, 즉 국세청의 가분수화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세정활동 강화’가 실질적으로는 무색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점증.
한 일선 관리자는 “업무중요도에 따라 직원이동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방향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며 “일선이 바로 국세행정의 최전선에 위치한 것과 다름없는데 직원부족현상과 더불어 일선업무에 대한 노하우전수 흐름의 폭이 좁아져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될까 걱정된다”고 우려.
또 다른 관리자는 “현재 일선의 어려움을 ‘이 안에서 해결해야 할 우리만의 걱정’으로 여기면 안된다”면서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를 위해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