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기준 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약 7조4천억원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년도 세수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내놓은 2013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정부가 지난달 중순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제시한 세입예산 전망치인 210조3천981억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추경안을 내면서 기존에 내놨던 세입예산 전망치 216조4천263억원을 210조3천981억원으로 6조원 가량 낮췄는데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관측인 것이다.

보고서는 3월말까지 국세 수납액을 47조424억원(잠정치)으로 잡고, 여기에 최근 5년간 평균 3월 세수진도비 27.0%를 적용하면 금년도 세수예상액은 174조2천311억원에 불과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2013년 본예산 기준 국세세입예산 216조4천263억원보다 42조1천952억원 낮은 수치이며, 2013년 추경안 기준 세입예산 210조3천981억원보다도 36조1천670억원 부족한 수치다.

보고서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진도비였던 2009년의 25.6%를 적용하더라도 올해 세수예상액은 183조7천593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가 진행 중이고 3월 실적이 잠정치 임을 감안하더라도 1분기 세수실적이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져, 2분기 이후 민간 소비진작으로 부가세 등 간접세 세수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올해 국세수납액은 감액경정된 국세세입예산에도 미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그러나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 공유확대를 통해 연간 4조5천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이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가 현실화될 경우 하반기 이후 세수실적이 개선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