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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상의-국세청 간담회 비공개…'국세청이 반대했어야'

◇…지난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과 관련, 그배경을 두고 대한상의측의‘폐쇄성’을 반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개최된 국세청장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는 물론 종전의 다른 단체 초청간담회는 거의다 공개됐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례적이며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는 것.

 

조찬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김덕중 국세청장의 인사말 이후,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예정돼 있었지만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대한상의 측의 방침에 현장을 찾은 30여명의 기자들은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

 

이를두고 ‘비공개로 진행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아니면 ‘그간의 관행’인가라는 논란이 제기됐으나, 대한상의측은 이해할만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채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

 

문제는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에 세무조사 확대 등 기업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이에대한 상호간의 폭 넓은 의견교환이 예상됐다는 점에서 비공개 진행 보다는 오히려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기업경영의 애로점 및 세정지원을 홍보하는 자리로 만들었어야 했다는 지적.

 

특히 비공개 진행에 대해 일각에서는 “뭐 대단한 커넥션이라도 있는 지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 별걸 다 생각해볼 수 있니않느냐”면서 “국세청이 강조하고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침.

 


특히 박근혜정부들어 처음 열린 간담회라는 점을 감안할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벌써부터 기업과 정부가 '밀월 짝짝쿵'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고 오해 받을 수 있다면서 '설영 대한상의가 비공개를 요구 했더라도 국세청이 단호하게 거절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내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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