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세청·관세청 등 양 과세기관의 새 수장이 임명된 후 처음 열린 16일업무보고에서 '과세자료공유'에 미적이는 듯 한 국세청 자세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질타.

지하경제양성화를 실현시킬 양대 축인 국세청과 관세청의 정보공유는 국가세수입 조달 측면은 물론, 공정과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국세청은 정부 각 부처의 정보공유 요청에 대해 과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 현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보공유와 관련해 “국세기본법에 입법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그치는 등 여야 의원들의 정보공유 권고에 만족스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 

다만 “정부기관간의 정보공유가 박근혜정부의 공약”임을 상기한 뒤 “자료공유에 대한 입법과는 별개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하겠다”고 보완.

이에 대해 서병수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은 왜 관세청에 자료 주는 것에 소극적인지”를 물었으며, 같은 당 안종범 의원은 “자료공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하는데 원활하지 않다”고 질책.

이인영 의원(통합민주당)은 “관세청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관리공단 등과도 과세정보를 공유하면 국가차원에서 발전이 된다”고 자료공유가 피할 수 없는 일임을 강조.

의원들의 국세청 질책성 질의가 이어진 뒤 백운찬 관세청장은 '국·관세청과의 자료공유를 위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현재 서로간에 공유할 자료가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코너에 몰리고 있는 국세청 입장을 배려한 듯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