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를 예고한 반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거래와 소액 생계형 서민경제는 제외하겠다고 밝히자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세수확보와 국민신뢰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한 것 아니겠냐'며 수긍하는 분위기.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관서장회의에서 500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상향조정해 노력세수를 8%까지 올리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요건을 재검토 추진하는 등 대기업에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피력.

이에 대해 상당수 일선 직원들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가 확대되면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돼 장기적으로 보면 세수확보가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수확보 측면도 크지만 기업인들 사이에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됐다면, 오히려 세수확보가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

또 다른 관리자는 “무리한 세무조사는 자칫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데 소액 생계형 서민경제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거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이해를 꾀한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세수확보와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동시에 겨냥한 '이유 있는 선택'이라고 보고 싶다"고 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