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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이 번 국세청 세무조사에 정치보복성 없는 지 살펴본다"

◇…국세청이 최근 벌이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정치보복성 세무조사가 있는 지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

 

최근 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세정신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아직 대변인 성명을 내거나 할 정도로 구체화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른 감이 있지만 국세청 세무조사를 관심 있게 지켜 보고 있다"고 언급.

 

그는 '이상 징후가 확실하게 보이면 당당히 대변인을 통하거나 제가 직접 보도자료를 낼 수 도 있지만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라서 익명으로 처리해 달라'는 전제를 달면서 "혹시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이나 기업 가운데 야당에 정치후원금을 냈거나 지역 연고등으로 야당인사들과 가까운 사람이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는 지를 살펴 보고 있다"고 귀띔.

 

또 "민주당은 김덕중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을 존속시키겠다고 공언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의도가 무엇인 지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일단 현재로서는 특별한 징후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언제라도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 우려 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고 첨언.

 

국세청은 청와대 업무보고가 끝난 직 후 인 지난 4일 대재산가 51명, 역외탈세 혐의자 48명, 대부업자 117명, 인터넷 카페 운영자 8명 등 모두 224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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