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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재정부·국세청·관세청 청와대 업무보고 관심 가는 이유

◇…당초 2일로 예정됐던 재정부 산하기관들의 청와대 업무보고가 3일로 하루 순연 된 가운데 세정가 현장은 물론 경제계 등지에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관심이 높은 상황.

 

이는 재정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 돼 사실상 한국경제정책의 최고의 사령탑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가 어느때 보다 중량감이 더해 진 데다, 부총리급 격상 이후 첫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이 번 업무보고가 향후 업무보고 패턴에도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

 

특히 국세청의 경우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뚜렷한 과제가 목전에 놓여 있는 형편에서 업무보고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잡히느냐를 보면 국세행정 기본방향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 

 

또 일선 세정현장 입장에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따라 업무내용의 경 중이 구별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 업무보고를 보면 '세정의 큰 그림이 읽힐 것'이라는 기대감도 동시에 내재.

 

이와함께 종전까지는 같은 재정부 소속기관이라 하더라도 재정부-국세청, 재정부-관세청, 국세청-관세청 등 기관간 헙무협조가 그다지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새 정부, 특히 부총리급 재정부체제에서의 기관간 업무협조 부분이 새롭게 정립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

 

특히 기관간 업무협조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인적교류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향후 재정부 소속기관간 인적교류부분이 어떻게 형성 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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