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세를 몰아 세개 지방국세청도 1급청으로 승격했으면 좋겠다"

'박근혜정부' 최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세무행정의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전·광주·대구 등 3개 2급 지방국세청을 '1급청'으로 승격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세정전문가 및 세정현장 등 세정가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

지하경제에 대한 범 정부적인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지금이야말로 취약한 국세행정조직을 최대한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회를 국세청 입장에서는 조직정비 및 조직확대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이같은 주장은 세정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2급지 지방청의 구조는 업무비중이나 타기관과의 형평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아 '업무내실'에 제약이 적지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

한 세정가 인사는 "국세청조직의 확대 또는 상향조정 문제는 조직확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 때문에 어려움을 격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경제 양성화가 새 정부의 최대 정책과제가 된 이 싯점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아닌가 생각 된다"고 제안.

한 세정 전문가는 "조직의 생산성 측면에서 본다면 국세청조직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많이 남는 장사'가 될 것"이라면서 '3개 지방청 1급지 승격'을 지원 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