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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다른사람이었으면 청문회 자체가 없었을 것" 무슨말?

◇…25일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정책 검증'이 주 된 이규를 차지.

 

여 야 의원들 대부분은 후보자 개인에 관한 질문 보다는 예상했던 대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직원 비리 해소방안' '대기업 세무관리 우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은 후보자에게 답변기회나 소견을 듣는 것 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 하고 있다'는 말을 전제로 장황하게 '정책대안?'을 내 놓는 바람에 일각에서는 마치 의원 자신의 정책홍보 기회로 청문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빈축을 사기도.

 

김덕중 호보자는 세정 전문가 답게 의원들 질문에 대해 자신김이 배어 있는 어조로 답변을 이어 갔으며, 직원비리와 같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의원님의 지적을 명심하고 국세행정이 잘 발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으로 예봉을 회피.    

 

한편 설훈 의원(민주통합당)은 질문순서에 "축하한다. 야당의원이 왜 이러나 하겠지만 그 의미는 이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한다는 의미다'면서 "다른사람이 후보자가 됐으면 청문회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부언.

 

설훈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국세청장 후보자 인선과정에서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사전조율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관심.

 

설 의원은 세정신문 기자가 점심시간 정회때 그 발언의 배경을 묻자 "작년 국정감사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한 말이다. 특정인을 겨냥하고 한 말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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