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심리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국정기조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 확실한 '세무조사 강화'가 속속 현실화 되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이해 하면서도 자칫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눈빛이 역력.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국회에 보낸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에서 '세정전반에 대한 많은 경험과 전문성, 업무추진력 등을 겸비해 국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 지자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
한 경제단체 상근 부회장은 "정부에서 세무조사강화를 자꾸 꺼내서 여론화 하면 그럴 수록 기업활동은 알게모르게 위축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사실 성실한 기업들은 세금에 관한한 '성실한 납세가 제일 안전하다'는 정서가 상당히 오래전 부터 형성 돼 있다"고 애둘러 '세무조사 강화' 정책을 비판.
한 중견 기업인은 "정부가 세무조사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는 일반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마치 모든 기업인들이 세금을 잘 안 내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탈세를 뿌리 뽑는 것은 좋지만 용어만이라도 좀 바꿔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피력.
한편 모 경제단체에서는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 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성명을 낼 것 등을 검토했으나 '좀 더 지켜 보자'는 의견에 따라 '공식 대응'은 일단 무산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