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외형 300억 이상 기업 지방청 조사대상…업계 '긴장'

◇…국세청이 지방청에서 착수하는 세무조사 외형 기준을 종전보다 크게 확대하는 등 과거에 비해 세무조사 강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포함한 업계 전체가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  

 

지난 2월 국세청이 직원전보인사를 통해 지방청 조사인력 및 팀을 대폭 확충한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한해 착수하는 세무조사 건 가운데 일선서 분량은 축소하고, 축소된 세무조사 분량만큼을 지방청이 되받아 조사에 착수토록 했는데, 이는 바로 세무조사의 '강도(强度)'가 훨씬 세 진것을 의미하는 것. 

 

국세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과거 외형 500억 미만 기업의 경우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세무조사를 착수하되 그 이상의 경우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전담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외형 300억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지방청 조사국에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는 전문.

 

이에앞서 국세청은 서울·중부청 등 수도권 지방청 위주로 총 400명의 조사인력을 일선세무서에서 뽑아 올렸으며, 전국적으로는 지방청 조사국내 총 73개 세무조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한편 수도권 지방청 한 관계자는 “외형 300억을 조금 넘긴 기업에 대해 조사예고통지서를 넣었더니 ‘관할세무서는 어디 가고, 지방청에서?’라는 업체 관계자의 낭패어린 질문이 있었다”며, “중소기업들 또한 지방청 조사와 세무서 조사간의 강도 차이를 이미 알고있는 만큼 심리적인 파장도 매우 큰 것 같다"고 귀띔.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