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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박 대통령 정치력 좀 발휘됐으면'…재정현안 '개점휴업'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불발 된 이후 5일에 이어 6일에도 아베 일본총리와 전화통화외에 아무일정도 잡지 았다는 소식이 전해 진 가운데 각 부처 장관들도 공식일정이 없기는 마찬가지.

 

특히 부총리급으로 격상됐으나 '재정현안'이 산적해 있는 기획재정부는 정부 세종청사 대신 서울 소재 예금보험공사에 사무실을 차린 현오석 장관 후보자에게 원정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현 후보자는 13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달려야 할 처지여서 '보고다운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 업무차질은 불가피.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한 정책도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유관기관 공무원들의 지적인데, 5년간 13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복지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나가는 돈은 어떻게 줄이고 세율 인상 없이 어떻게 세수를 늘릴 것인지 등을 추진할 방안이 사령탑 부재로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

 

한 정가 인사는 "정부조직법이 표류하고 있는 데는 여 야를 포함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지만 종국적으로 광의의 최종 책임은 국가원수에게 귀착된다"면서 "박 대통령의 정치력이 발휘되고 정치권이 한발씩 양보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교정 됐으면 좋겠다"고 앙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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