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론'에 쐐기를 박은 것을 계기로 국세청의 징세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국세청 인적자원 운용면에서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많다는 세정신문 보도[2월 28일자)에 대해 일선현장을 비롯한 전·현직 세정가 인사들 대부분이 공감을 표시.
법률로 현재의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려면 징세기술(행정력)을 개발하거나 강화 하는 수 밖에는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세청 인사관리상의 대(大) 변화가 병해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즉 ,사무관 이상 중 상급 관리자 구성분포에서 공채출신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 세무행정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세정현장을 주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그 핵심.
한 일선 관리자는 "행시출신들은 두뇌는 있을 지 모르지만 업무면에서는 공채출신 '세정선배'들에 비해 뒤지는 경우를 자주 경험한다"면서 "행시출신과 공채출신 직원 분포를 잘 조절하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험담을 소개.
또 다른 관리자는 "고위직에도 공채출신이 두루 안배돼야 하는데 현재 국세청 내 고위직 출신분포는 행시출신 위주로 돼 있어 일반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면서 "어쩌면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시정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싶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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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2013-02-28자 '삼면경'-
박근혜 대통령, 증세론에 '쐐기'…국세청도 변화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론'에 대해 다시 한 번 부정적인 입장을 천명하므로써 사실상 증세론은 당분간 소멸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벌써부터 세무행정강화부분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 지에 대해 관심이 증폭.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금을 더(증세)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라"고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증세론'에 쐐기를 박았다.
이와 관련, 세정가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세무행정강화→인력재편'이 국세청의 최대 화두로 떠 오를 가능성이 많다는 예상과 함께, 그 방향과 내용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세정가 인사들은 우선 이미 진행 되고 있는 '세무조사기능 강화'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며, 이에 따른 인적구성도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정립 될 것같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따라서 우선 새 국세청장 인선에 정치적 고려나 지역 안배 보다는 실효성을 충족시킬수 있는 즉, 폭넓은 세무행정 경험과 업무능력 및 조직 통솔력, 안정성 등이 최 우선적으로 고려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전망이 주류.
특히 좀 더 세부적으로는 국세청 전체인적구성에서, 세정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반승진직원들이 종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우대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과 함께, 직원 근무평점면에서도 조사 및 체납정리 분야가 상대적으로 더 평가 받게 될 것 같다는 등 다양한 예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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