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 세수기관의 수장들의 '어정쩡한 거취' 상황이 계속되자 소속기관의 업무집행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는 여론이 고개.
지난주말까지만 해도 업무중요도를 감안할때 새 기획재정부장관 취임과는 관계 없이 국세청장은 이번 주초에 내정자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했으나, 5일까지 아무런 기별이 없자 이젠 일각에서 '업무공백 심화'를 우려 하고 있는 것.
특히 재정부는 장관이 어정쩡한 동거를 하고 있는 형편에서 차관 2명이 동시에 빠져 나간 상황이라 국가적으로 봤을때 정부조직내 재정파트는 현재 '지휘공백' 상태나 다름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
아직 세정가 현장에서 업무누수현장이 표면화된 것은 없지만, 청(廳) 차원의 업무계획 마련과 현안업무추진 등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탄력저하가 감지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한 세정 전문가는 "인사권이 없는 지휘관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令)이 설 수가 없다"면서 "사실상 인사권이 없는 현재의 청장(국세청·관세청)들이 현상유지 외에 무슨 업무를 실속있게 추진할 수 있겠나"라고 우려.
이런 염려를 반영하듯 지난 주말 나란히 금융위원장과 국무총리실장으로 내정된 신제윤 씨와, 김동연 씨 등 기획재정부 차관들이 5일 (재정부)공백에 대한 우려를 담아 직원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달.
신제윤 차관은 이날 E메일을 통해 "부총리 취임은 계속 지연되고 그나마 차관 둘은 장관급으로 옮겨가니 도대체 경제는 누가 챙기나 불안한 마음일거다"고 했고,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이임사에서 "우리앞에 어느것 하나 쉬운과제가 없다"면서 '가일층 분발해 줄 것'을 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