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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국세청직원 비리혐의 또 구속…'중요한 시긴데 어쩌나'

◇…최근 국세청 전 현직 직원이 경기도내 폐기물 업체 D社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는 일순간 '망연자실'.

 

국세청 전 현직 직원 B씨와 C씨 등 2명이 구속된데 이어, 같은혐의를 받고 있는 서기관 H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파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수원지검 특수부 등에 따르면, 지난 '08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폐기물업체 D社의 세무조사에 투입된 조사반원들이 업체로부터 5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돼 구속 수사 중이라는 것.

 

이들 직원 가운데 한 명은 여전히 현직에 근무중이고, 또 다른 한명은 퇴직 후 세무대리인으로 개업해 활동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시 조사팀장 H씨는 이후 서기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

 

한편, 이 번 사건의 경우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조사에 앞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2010년 7월부터 1년여간 내사를 했으나 범죄혐의를 찾지 못해 종결했던 사안이라고.

 

검찰은 그러나 지난 1월 8일 광역수사대를 대상으로 3천여쪽에 달하는 내사수사보고서를 압수해 전면 수사에 나섰으며, 그것을 토대로 지난달 22일 전현직 직원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는 것.

 

세정가는 검찰이 경찰이 수사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것은 검·경 수사권 갈등에 따른 '기 싸움' 양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유사한 상황이 앞으로도 또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극도로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

 

한편 세정가 일각에서는 연이어 터지고 있는 국세청 직원들의 비리혐의사건이 한동안 떠돌다 잠잠해진 '국세청장 외부인사영입설'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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