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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박근혜 대통령, 증세론에 '쐐기'…국세청도 변화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론'에 대해 다시 한 번 부정적인 입장을 천명하므로써 사실상 증세론은 당분간 소멸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벌써부터 세무행정강화부분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 지에 대해 관심이 증폭.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금을 더(증세)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라"고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증세론'에 쐐기를 박았다.

 

이와 관련, 세정가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세무행정강화→인력재편'이 국세청의 최대 화두로 떠 오를 가능성이 많다는 예상과 함께, 그 방향과 내용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세정가 인사들은 우선 이미 진행 되고 있는 '세무조사기능 강화'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며, 이에 따른 인적구성도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정립 될 것같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따라서 우선 새 국세청장 인선에 정치적 고려나 지역 안배 보다는 실효성을 충족시킬수 있는 즉, 폭넓은 세무행정 경험과 업무능력 및 조직 통솔력, 안정성 등이 최 우선적으로 고려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전망이 주류.

 

특히 좀 더 세부적으로는 국세청 전체인적구성에서, 세정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반승진직원들이 종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우대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과 함께, 직원 근무평점면에서도 조사 및 체납정리 분야가 상대적으로 더 평가 받게 될 것 같다는 등 다양한 예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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