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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새 기관장 임명지연…'인사권 無, 업무차질 불가피'

◇…새 정부 새내각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장이 교체될 예정인 기관의 지휘통솔이 원활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증.

 

이는 새 각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직 개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상당기간 새각료 부임이 길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

 

기획재정부의 경우 아직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다 설령 청문회가 열린다 해도 그 과정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돼 새 장관 부임은 예상외로 길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1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국세청과 관세청 등 주요 재정부산하 기관장도 장관임명과 연계 될 것인가인데, 현재로서는 연계될 가능성과 그렇치 않을 가능성이 반반정도로 점쳐지고 있다.

 

새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첫 경제부총리인만큼 특별한 상황이 없는한 '장관임명→외청장 지명'으로 모양을 갖추려 하지 않겠냐는 예상과, 장관과 외청장 임명이 늦어지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서 장관과 무관하게 외청장은 먼저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병존하고 있는 것. 

 

정책 전문가들은 새 기관장 임명이 늦어지면 나타날 부작용으로는 ▲업무추진 동력 저하 ▲새정부 정책비젼 개발 지연 등이 꼽히지만, 기관별 내부적으로 더 시급한 것은 사실상 인사권이 없는 전 기관장에 의한 조직운영과 업무집행에 심각한 누수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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