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서울국세청 조사국 직원의 몇해 전 금품수수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진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어정쩡한 권력기관(?)에 있음을 다시한 번 실감하고 있다고 토로.

일부 세정가 인사들은 공정·투명해야 할 세무조사과정에서 금품 수수 혐의가 발생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탄식하면서도, 금번 수사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경찰청이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의 '이슈화'를 꾀한 게 아닌 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푸념.   

일부 인사들은 이명박 정부 말기들어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논쟁이 '밥그릇 싸움'으로까지 비친 상황에서 검·경찰이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조직을 추스르고 외부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권력형 비리 등 인화력이 높은 사건을 여론화 하는 건 아닌 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

이같은 선상에서 이 번 사건의 경우 사건 당시 재직했던 조사국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금품상납’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가감 없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은 개별 사안엔 어떤 이득이 있을 지 모르지만 공직전체적으로는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

한 세정가인사는 “잘못은 의당 처벌받아야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면 조직의 과오를 덮기 위해 타 조직의 잘못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숨.

또 다른 세정가 관계자는 “잘못은 국세청에서 저지른 만큼 어떠한 비난과 지적도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날아온 돌이 뾰족하다거나, 잘못을 들춰낸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 있다”고 복잡한 속내를 표출.